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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살포, 이재명보다 김종인방식 옳아
나라빚 빨간불 선별지원해야, 구조개혁 성장 분배 두토끼잡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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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8-25 1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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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 코로나재앙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국정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결론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전국민100% 지급은 절대 안된다. 나라를 파탄내려고 작정하지 않은 바에야 이런 미친 퍼주기지원은 해서는 안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허덕이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등에게 집중해야 한다. 중상위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주는 것은 과도한 포퓰리즘이다.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 나라 곳간은 이미 텅비워서 빚을 내서 수해용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전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내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행보는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편향돼 있다. 당대표가 유력시되는 이낙연의원은 선별지원으로 맞서고 있다.

다시금 전국민에게 현금을 뿌리자는 이재명지사같은 정치인이 집권당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급진좌파포퓰리즘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어 부채로 재정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이지사식 과도한 퍼주기복지정책은 재정위기를 한층 확산할 것이다.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부도와 몰락의 길을 우리도 밟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지사의 행태는 국가재정이 튼튼했던 그리스를 과도한 연금지급과 공무원수 급증 무상복지등으로 국가부도의 길로 이끌어간 파판드레우 전 총리를 연상케 한다. 

파판드레우전총리나 이지사나 나랏돈을 선심용으로 쓰는데만 이골이 났지,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재정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하면서 후손들에게 부강하고 견실한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 없다. 나랏돈을 자신의 지갑처럼 안이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다. 

   
▲ 코로나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선별지급으로 가야 한다. 나라빚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현금살포 제안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등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재난극복은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나라빚으로 땜질하는 것은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강도높은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재난극복과 성장및 분배효과도 거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로는 재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문대통령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추스려야 한다. 최소한의 실적이나 성과를 내야 한다. /청와대

고소득자와 대기업들 때려잡고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황당한 로빈후드식 포퓰리즘정치가 집권당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4월에 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현금살포로 176석을 얻는 대승리를 거뒀다. 나랏돈을 국민들에게 뿌리면 표가 나오고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철칙을 믿는 것 같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률적인 재난 지원금 대신 코로나재앙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의 직군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재정전문가인 김위원장은 100% 지원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고 급진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라재정을 부실덩어리로 전락시킬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100%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100%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로선 나라곳간지기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셈이다. 그동안 그는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복지퍼주기용 수퍼예산을 용인하고, 무려 3차례의 추경편성을 통해 나라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는데 곳간지기 역할을 못했다. 홍부총리로선 이에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부채의식은 있다고 하겠다. 

문재인정권은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재난대응에 매몰되면서 나랏돈을 펑펑 썼다. 미래세대에 엄청난 짐을 지워가고 있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8년 681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9조원, 2020년에는 839조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2차 재난지원금까지 국채로 조달하려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튼튼한 재정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이 문재인정권 3년이 지나는 동안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진 국가로 전락했다. 이대로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역대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이하에서 통제했다. 문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기재부에 대해 GDP대비 40%이상으로 국가채무를 확대하라고 사실상 요청했다. 민주당도 대대적으로 기재부를 압박해 총선에 대비해 퍼주기 복지예산을 마구 팽창시켰다. 나라재정은 무너지든 말든 선거에 승리하면 된다는 승리지상주의가 나라경제를 위기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홍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한다. 필요한 계층과 직군에 지원해야 한다. 1차처럼 전국민 100만원 지원은 어불성설이다. 기존의 나라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또다시 대규모 빚을 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다시금 전국민 지원압박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홍부총리가 이번에는 직을 걸고 민주당의 압박을 막아내야 한다. 

홍부총리의 지적처럼 전국민이 아닌 선별된 인원들에게만 재난금을 줘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도 합리적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코로나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석유가 펑펑 나오거나 철광석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부존자원이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해외로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나라다. 재정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국가운영의 근간이 돼야 한다. 재정이 무너지고 금융위기가 재발하면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국민들의 우수한 두뇌와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다. 

문재인정권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도 신경써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너지는 나라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창궐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현금살포보다 더욱 더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재정도 붕괴된다. 일자리도 사라진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정권을 짓누를 것이다. 

문대통령은 25일 성공적인 방역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OECD국가중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3분기에는 경기가 반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문대통령의 선방운운하는 자화자찬은 더욱 힘들게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기 위해선 성장도 해야 한다. 재정도 튼튼히 해야 한다. 기업들과 국민들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반시장반기업규제 강화로 성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을 무력화시키면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친노조정책등이 재계를 절망시켰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상위구간에 대한 과도한 세금폭탄으로 조세경쟁력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 

가장 좋은 재정정책은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실적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더 많은 소득세와 법인세등을 낼 수 있다. 지금은 빼앗아 가는데만 혈안이 됐다. 

지배구조 및 환경 안전 등의 규제는 잔뜩 지워놓고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라고 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다.문재인정권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중 최소한의 성적은 내야 한다. 만신창이가 된 나라경제를 최소한의 회복수준으로 되돌려놓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구조개혁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 털기식 편향된 세정도 개혁해야 한다. 세원을 확대하고, 상위1%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세금징수를 개선해야 한다. 

미래먹거리산업인 4차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혁파와 혁신으로 나라경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등 현금살포와 지지세력인 노동계만 감싸지 말아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한번도 듣거나 보지 못한 나라는 지금같은 퇴행적이고 과거로만 치닫는 나라가 아니다. 역동적이고 투자와 일자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후손들에게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선진화된 경제체질을 만들어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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