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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하다면 선별 지급해야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할 처지...나라 빚 최소화 시급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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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9-01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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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원 세종취재본부장/부국장대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1일 올해 본예산보다 8.5% 증가한 555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그러나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찍어내고, 내년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상승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에 달할 전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이번 주에는 당정 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시급하다.

이래저래 나라살림이 큰 고비를 맞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무조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그 재원과 효과에 대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을 책임진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 마련했지만, 2차는 100% 적자국채를 찍어내는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나라 빚이요, 국민들의 미래 부담이다.

정부는 3차례 추경을 통해 이미 예정이 없던 예산을 60조원이나 더 썼다. 지출 구조조정으로도 모자란 금액은 국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 내년에는 46.7%, 2022년에는 50.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판국에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40~100만원씩 나눠줄 경우, 14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해도 10조원이다.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할 경우 약 10조원, 50%로 정하면 5~6조원 규모다.

실제 지급 규모가 10조원으로 결정된다면, 100% 국채발행으로 조달 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0.5% 남짓 상승한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걸로 끝나리란 보장도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내년 세수여건도 올해보다 더 어려워 세입이 펑크날 가능성도 높다.

이래저래 국가채무비율은 곧 60%를 넘어갈 게 자명하다.

그래도 아직 100%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여유가 있다고 자위하는 것은 뭘 한참 모르고 하는 한가한 소리다.

우리나라는 그들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나라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곧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언제 다시 외환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사실 재난지원금이 소비와 내수경기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1차 지급 때 소상공인들과 서민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지만, 돈이 떨어지자 바로 소비지표는 곤두박질쳤다.

특히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보다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지급액의 3분의 1 정도가 직접 소비로 연결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일부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게 무작정 퍼주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는 물론, 30만원씩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는 식의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일삼는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같은날 화상 당무위원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에 대한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현금지원 방식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나마 선별 지급론자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소득 하위계층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다는 반론도 있는데, 이 대표는 하위소득자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이 당론이나 다름없다. 다만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재난기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재난지원금은 경기대책이 아니라 긴급구호용이라며, 소득하위계층 지원에 집중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발적인 현금살포인기영합주의는 경계하는 쪽이다.

그렇다면 대체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지만, 소득하위계층에 선별 지급하고 그 규모를 최소화, 국가재정 악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당연한 얘기다.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거덜 난 남미와 유럽 국가들의 악몽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있다.

소수정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이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보태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사실상 여기에 동조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가?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부 수당이 깎이는 불이익을 당했고, 4급 이상은 자신 몫의 재난지원금을 반 강제로 반납해야 했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던 정부가 지도층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동의했지만, 사실상 동참한 이들은 공무원들뿐이었다.

이번 예산안에도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처우개선율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로 묶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난과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분투하는 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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