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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에너지공단, 탈원전 시민단체에 2년간 10억원 지원
선정 단체 11개 중 8개, '신고리 백지화시민행동' 등 탈원전 활동 앞장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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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20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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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간 해당 사업에 총 11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이 중 8개가 탈원전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신고리 시민행동)'의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탈핵공동행동은 2017년 5월 선언문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핵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대전충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다.

신고리 시민행동은 2017년 7월 발족한 단체로, 858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업 선정 단체 중에는 청주YWCA·대전충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창원YMCA·당진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3월 "기후악당 한국정치를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탈원전을 촉구한 3.14 비상행동을 벌이는 등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행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는 평가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위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구자근 의원실


특히 청주YWCA·대전충남녹색연합·광양환경연합은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됐으며, 청주YWCA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년 연속으로 이상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3개 단체는 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시민행동에 모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구 의원은 사업 목적에 태양광 관련 과대·허위 광고 예방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홍보도 포함됐지만, 지난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사업 내용은 태양광 보급·홍보 일색이었다고 질타했다.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행사에도 후원·공동주최 등의 형식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지구의날 50주년 기념전을 공동 주최했고, 10월에는 '코로나블루 우울함 날리는 바느질&수다' 교육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청주YWCA가 주관하는 옥상 태양광 보급 사업도 후원한다.

구 의원은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주민 수용성 강화를 명목으로 탈원전 시민단체에 보조금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과대·허위 광고 예방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선정했고, 연간 5억원씩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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