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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 대국민 사기극"
한무경 의원, 태양광 설비 원산지 전수조사 촉구…태양전지 수입액 급증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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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20 1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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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한무경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지난해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78.4%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수치에 태양전지(셀)를 해외에서 수입,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됐다고 20일 지적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조에 따르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생산할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셀을 수입하면 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셈이다.

한 의원은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셀의 원산지와 무관하게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을 국내산으로 인증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태양광 모듈이 일명 '포대갈이' 수준으로 원산지가 조작되는 도안 셀 수입액이 급증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7년 1억2066만달러였던 수입액은 지난해 3억8658억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수입량도 같은 기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했다. 모듈 수입량도 4만9700톤에서 7만6901톤으, 수입액도 2억4970만달러에서 3억7413달러로 확대됐다.

한 의원은 "수입한 셀을 조립할 경우 3.3GW 규모의 모듈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지난해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3.6GW)과 맞먹는 수치"라며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해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시켜 발표하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산화율 통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세계 2위를 지키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논의 중이지만, 전세계 태양광 시장이 사실상 중국산에 잠식되는 등 중국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차이가 너무 크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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