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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홍남기 유임, 문재인정권 민심이반 가속화시켜
부동산참사 경제추락 방역늑장 국민고통 급증, 정책전환 인사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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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1-04 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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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연말에 단행한 청와대수석진 인사는 국민들을 고구마먹은 사람처럼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 4년여간의 극단적인 편향 및 갈등정책, 가혹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민심의 거대한 이반을 해소하지 않은 인사이기 때문이다. 24번의 대책이 모두 KO패한 부동산정책과 소득주도성장 강행과 반기업친노조법 폭주로 기저질환에 걸린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줄폐업과 매출급감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방역도 중대한 실패위기를 맞고 있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도 실패하고 있다. 코로나위기를 잠재울 백신확보도 늦었다.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국가들도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서 접종을 시작했다. K방역을 과대포장해서 홍보하다가 백신확보에 늑장을 부려 백신후진국으로 몰렸다. 백신여권이 없는 한국인은 당분간 해외 여행도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아스트라제넥커 백신을 서둘러 승인해서 접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문대통령이 전국민 실황중계를 하면서까지 자랑한 모더나백신도 이르면 2분기에나 들여온다. 백신확보가 늦은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가중되자, 그 책임을 정은경 질본청장에게 전가했다. 모더나백신 계약은 문대통령이 공을 가져가는 모양새가 됐다. 모더나 백신의 2분기 도입은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3분기에나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대통령이 국민들과 기업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교수와 시민단체 출신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김실장은 그동안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적인 상법 공정법 등의 개정 강행과 노동개악을 가져온 친노조법 무더기 통과 등에서 청와대와 부처조율을 주도했다. 부동산폭등을 가져온 잘못된 부동산규제대책에 책임이 있다. 그는 정책실장으로서 코로나방역 실패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 문재인대통령의 오기인사 불통인사가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추락과 부동산실정 방역참사등에 대해 책임있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등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인사는 잘못된 정책이 임기말까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은 1년반가량 임기에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 비전을 갖춘 인사들을 삼고초려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난해말 모더나최고경영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백신 도입문제를 뒤늦게 협의하고 있다. /청와대


김실장은 국정난맥과 문대통령 지지율 추락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다른 참모들과 사의를 표명했다. 문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등을 경질하면서도 김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바닥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오기인사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김실장도 문제지만, 경제팀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유임시킨 것도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그는 임기 내내 경제팀장으로서 리더십과 비전이 없었다. 나라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문재인정권의 복지포퓰리즘에 편승해 재정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퍼주기복지 요구에 순응해 재정을 고갈시켰다. 국가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다. 홍부총리는 기재부 후배들로부터 자신의 보신과 자리에만 연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부총리처럼 존재감없는 부총리는 처음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문대통령이 참담한 경제정책 실정에 책임이 있는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을 유임시킨 것은 정권말기까지 현재의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불통인사, 편중인사, 회전문인사, 캠코더(대선캠프, 모드, 더불어민주당출신) 인사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꽉 막힌 고구마인사에 대해 답답함을 넘어 지지율 추락이라는 매를 들고 있다.  

불통인사, 민심오판인사는 문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가속화할 뿐이다. 그동안 난공불락의 40%대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추락했다. 

부동산참사와 경제실정, 백신늑장, 불법 무도한 윤석렬 제거 공작등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문대통령 지지율 반등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코드인사 및 무능한 인사 유임은 청와대의 레임덕을 자초한다. 임기말 국정수행 동력도 급격하게 고갈될 것이다. 이럴 바에야 인사를 왜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캠코더인사와 실정책임자의 유임은 국민들의 정권고통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임기도 일년반가량 남았다. 올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등이 이어진다. 여론조사에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후보들이 민주당후보를 앞서가고 있다. 대선과 관련해서 야당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심판론이 정권지지여론보다 앞서고 있다.

지지율 추락과 민심이반을 감안하면 문대통령도 국정의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경제회복에 성공한 대통령, 역대 최악의 부동산참사정권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위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 상법 공정법 등 가혹한 기업규제법들에 대한 최소한 1년 유보등의 보완조치가 시급하다. 사업장내 안전사망사고시 살인죄수준의 징역형을 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도 재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부작용이 없게 해야 한다. 

재계 의견을 묵살하고, 더욱 가혹한 전갈채찍으로 규제하는 급진적인 기업규제정책은 회군해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규제정비와 혁파가 문대통령의 남은 재임기간에 이뤄져야 한다. 말로만 4차산업 혁명의 선도국가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조만간 추가 개각이 있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급격하게 이반되는 민심을 수습하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및 경제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삼고초려해야 한다. 김 정책실장과 홍 경제부총리를 임기말까지 기용하는 것은 최악의 인사 참사가 될 것이다. 

촛불정권 5년간 때리고 부수고 태우고 과거 파헤치고 경제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남은 기간 최소한의 개선노력은 보여야 한다. 5년간 무엇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와 국가경쟁력강화, 국민들의 삶 지표 등에서 최소한 대답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같은 오기정치, 민심무시 인사를 강행하면 문재인정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가혹해질 것이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최소한 나라다운 나라, 규제혁파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부도 창출했다는 최소한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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