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세제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서울시·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대책 발표가 아니라 주택공급, 세제·금융, 시장 교란행위 차단 분야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주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곳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약 4700가구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후속조치도 설명했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으며,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부터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는 2월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양도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도세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되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시가 25억원의 주택을 양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5억3100만원에서 6억41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늘어난다. 3주택자인 경우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증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오는 6월부터 양도세, 종부세 강화되는 정책 실행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하면 예고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6월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