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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최재형 당연한 말...여당, 부끄러움 돌아봐야"
23일 페북에 "문재인 정부 여러 정책들과 집권여당의 핍박 선 넘었다"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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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2-23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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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발언에 대해 “당연한 말이, 너무나 반갑게 들리는 아침”이라고 힘을 실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행위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집권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월성 원전의 폐쇄 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이어 “감사원 감사 전날 원전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내림 사무관'을 비롯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감사원과 검찰은 정책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당연한 과정을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핑계로 겁박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22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무원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한다. 공약 정책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약사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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