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2차 신규 택지 입지 4월 발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4월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원칙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3기 신도시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83만호 2·4 공급대책 포함,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불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 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규모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개최되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 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7일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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