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결국 철회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그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임차 대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도 포함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 26일 범여권 의원 72명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기동민·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도종환·박홍근·안민석·양이원영·유기홍·이수진·이탄희·조정식·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8명이 이름을 올렸다.

설 의원 등은 법안 설명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법안 발의 소식에 곧바로 운동권 출신들이 스스로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그동안 한 줌 가오마저 거덜을 낸다.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며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 해야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역사를 이용해 사익을 꾀하고,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특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