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자회견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 있었는지 규명할 것"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매수됐고, 이에 따라 오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 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 등에 비추어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오 후보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서울시의 핵심평가지표(KPI)로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상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데 입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 후보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2005년 6월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데 입회하기도 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오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맨 왼쪽),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가운데), 최인호 수석대변인./사진=미디어펜

이어 "실제로 오 후보가 토지측량에 입회한 날은 6월 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전 시장의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겠다”며 "위법·부당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도 하겠다"며 "당초 선대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사안이 워낙 중해 중앙당 차원에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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