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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재 "손실보상법, 정치가 신뢰 못받는 이유"
4월 처리 사실상 무산...입법 공감대 형성 불구 여야 입장차
"사람 목숨 왔다갔다 하는데 우선시 되는 민생 있나" 일갈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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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4-29 0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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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가 소급적용 조항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법안 심사에는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미디어펜’과 만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정치라는게 이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치가 국민께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 중이다. 지난 27일부터는 아예 본청 입구 앞에 자리를 폈다. 그는 왜 농성에 나섰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현 정권의 영업금지나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난 손실까지 소급해서 보상해주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요구를 위한 천막논성을 16일 동안 이어가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그는 “이것은 국민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면서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순간인데, 이것보다 우선시 되는 민생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25건의 손실보상 관련법도 대부분 소급적용 조항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29일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당의 원내 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예정돼 있던 산자위 법안 소위원회가 상정 법안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로 파행됐다. 민주당은 결국 “사실상 4월 통과가 힘들어졌다. 다음달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최인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좀 더 책임있게,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상권법 등은 앞으로 포괄적인 개념과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망망대해에 배가 표류된 것과 항구에 떠 있는 배가 같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오죽 답답한 마음에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과반 이상 의석을 갖고 처리할 수 있다”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야당 핑계를 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최승재(왼쪽),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협상이 결렬에 따라 피켓을 들고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 요구 돗자리 농성장을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최 의원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거부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소급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피해를 보지 않은 업종과 직장인에게도 위로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급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소급 적용 기간과 몇 퍼센트를 보상하는지는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면서 “법은 원칙만 세워주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왜 따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처음부터 거꾸로 갔기 때문이다. 돈을 먼저 살포한 뒤 보상을 하려니까 기준이 애매한 것”이라며 “물에 빠진 사람과 물가에 놀러온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줬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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