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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선별·보편 의미 없다"
국무회의 후 "시행 중인 정책, 수정·철회 있을 수 없다…시의회와 구체 방안 논의"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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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5-04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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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도입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복지정책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 부담이 덜어지고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복지정책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전부 차별없이 똑같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개별적인 복지사안에 따라 (지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제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제 입장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다. 정책을 더욱더 완벽하고 균형에 맞는 것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급식 형평성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어선 안된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에 대한 교육부 반응에 대해 오 시장은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계산 방법 등에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저의 제안에 (국무회의 일원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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