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꽉 막혀 있던 청문회 정국이 13일 결국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함없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또다시 여야 협치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이 “오기 인사이자 야당을 거부하는 폭거”, “오만 독선 협치 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면서 부동산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둔 5월 국회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야당이 장관 후보자 3명의 낙마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황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본회의 직후에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단독 처리를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도 또다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국정을 대행할 총리의 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함께 박 후보자 사퇴로 일정 부분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문정국이 ‘거대 여당의 독주’로 막을 내리자 여야는 서로를 거칠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리 인준안 처리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국난 상황이고 당장 다음 주에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총리의 자리를 비워둘 여유가 한국에는 없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의장도 오늘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삼키고 있다"면서 "흠결투성이 사람을 내놓고 그냥 양해해달라 하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하며 어느 야당이 묵인해줄 수 있겠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0번째·31번째 장관급 인사가 탄생함에 따라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하면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며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독단으로 임명한 것은 청와대 각본·감독하에서 민주당이 배후로 등장,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5월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지만 김 권한대행이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대신해 가열차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