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유료 방송업계가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제를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창립한 '방송 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에서 실무자 회의를 내달 열어 오는 7월 중 후속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 업계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방송 채널 대가 산정과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유관 협회장·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프로그램제공업체(PP) 등 사업자 대표·대학 교수 등 10인과 유료 방송 업계의 당면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채널 대가 산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개별 사업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다음달 회의에서는 현재 갈등 전반과 이슈에 대해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실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담당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글로벌 OTT 등장으로 유료 방송 시장은 규제 개선의 여지가 큰 만큼 의견을 모아 7월 중에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J ENM은 국내 IPTV 회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CJ ENM은 함구하고 있으나 요구하는 인상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양측의 샅바 싸움은 치열하다.

양측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CJ ENM은 인상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있고 IPTV 측은 태블릿 IPTV 등의 가입자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당국은 방송 채널 대가 산정 대응 방안 법제화 카드를 꺼내든 만큼 적극 개입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유료 방송사-콘텐츠 사업자 사이에서 강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당국의 입장은 입법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수준에서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갈등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대가 산정 협의체는 홈쇼핑 이슈도 다룬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채널 조정과도 관계가 있어서다. 지금까지 유료 방송사들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반면 PP사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는 소폭 인상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