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
국민의힘 "대한민국 법치 말살, 공정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야당의 반대에도 김오수 검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했는데 야당이 오시지를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새로운 검찰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을 여당이 무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무도', '무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주민 의원은 오늘 10시 개의에 대해서는 전후로 전혀 연락 온 바가 없다"며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당부했던 협치의 약속은 그저 허언이었나"라고 꼬집은 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오늘까지다. 아직 '국회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 시계를 멈춰 세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막말로 촉발된 청문회 파행을 끝내 '야당 탓'으로 돌리며 시간만 끌었다"며 법치주의를 짓밟으려는 정권의 '검수완박'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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