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포착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에 해당됐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의 경우,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사들이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의혹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의 경우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률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특수본 송부에 앞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