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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중'이 아닌 '선수' 이재용이 필요하다
여당, 가석방에 무게?…국민·재계는 ‘일하는 이재용’ 원해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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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6-09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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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한진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에 대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최근 ‘가석방’이라는 단어가 부상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꼭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 가석방이 거론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뤄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4일 경기도 평택사업장에서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의미가 다르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조치도 이어진다. 이 경우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진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조건부 석방'으로 취업제한은 그대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와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린다. 경영현장으로 돌아오려면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국민 다수는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를 위해 다시 일하기를 바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재계에서도 ‘반도체 주도권 확보’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속 상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이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이 부회장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의 대담한 역할’을 위해서는 책임 질 수 있는 의사 결정권자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만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혁신을 위한 과감한 선택에서 한 걸음 뒤처지고 있는 삼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 산업부 조한진 기자
최근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위기’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 모두 ‘위기’와 함게 ‘극복’을 입에 달고 있다.

최근 수출지표 개선 등 경제회복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빨라 지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필드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확실한 플레이어의 존재가 중요하다. 활용 가능한 자원을 빨리 투입해 더 탄탄한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가 이 부회장이다. 이제 ‘관중’ 이재용이 아닌 ‘선수’ 이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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