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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포럼] 김경만 “탄소배출권거래, 업종·규모별 배려 필요”
승인 | 이서우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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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6-16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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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는 기업 규모별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펜’이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라는 주제로 주최한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 포럼’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철강 화학 반도체 배터리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국내 주요 업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 및 거래를 해 줄 전문 인력이 부족해 외부 컨설팅 중개회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경만 의원 축사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입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고 발 빠르게 전달하며 정론집필의 길을 걷는 미디어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기후 위기에 위협받듯 우리 사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퉈 ESG 경영 속도내고 있고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또한 그 한축입니다 

올해 시행 7년차를 맞이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곧 3차 계획기간에 접어듭니다. 앞서 1차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와 배출권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화학 반도체 배터리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국내 주요 업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 및 거래를 해 줄 전문 인력이 부족해 외부 컨설팅 중개회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 규모별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미디어펜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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