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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포럼]박호정 교수 “탄소배출권 경제 화두…시너지 확대 필요”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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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6-16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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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한진 기자]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앞으로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와 금융 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 제도 재정비’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 기조강연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은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시장 메커니즘 본연의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을 주제로 시장을 진단한 박 교수는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배출 감축 역량을 확보했거나, 계획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2005년부터 EU는 1990년대부터 이미 탄소배출 감소경로에 들어가고 있다”며 “물론 도전적 과제고 내부적 난제가 있지만, 이런 감속을 가속화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 등 신흥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주 힘들고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논의의 본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미 주요 경제 시장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EU는 6월까지 탄소국경조정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가 수출될 때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박교수는 탄소 배출권 가격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EU는 탄소배출권이 상승하는 반면, 한국은 하락 추세다. 이 같은 탄소비용의 차이가 탄소국경세(CBAM) 형태로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앞으로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마불사다. 거래제의 부작용과 해결 과제가 많지만 다른 제도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탄소배출권 등 전문적 상품거래소의 육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와 일본을 사이에 둔 지리적 이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능성을 확대해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 2050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적 규모의 자본 축적을 이뤄야 한다. 제3의 성장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고민”이라며 “(우리는)중국과 일본이 하지 못하는 (상품)거래 플랫폼을 할 수 있다. 에너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금융과 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성장 역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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