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약속하면서 "집값 안정, 세금인하 및 무주택 저소득층·청년·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시장적 부동산 공약을 보면, 또 다시 이들에게 정권을 맡겼다가는 국민들의 부동산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첫 번째로 공급 확대와 관련해 "김영삼·김대중 정부 10여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며 "앞서가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촉진, 그린벨트의 택지 전환 등을 내세웠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댁 확대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하고 슬럼화된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방안으로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최초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 저리 대출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부의 경우 4억원까지,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시장과의 금리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임대차 3법 폐지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 활성화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취득세·양도세를 조정에 대해서는 "내 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고 (1주택 기준), 2주택 이상은 중과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1주택 양도세는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유지한다.

유 전 의원은 "'미친 집값과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라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