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국부 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하의 기술통상 전략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검토현황 및 대응계획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및 발효 추진 계획 등이다.

먼저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광물자원 등 4대 품목 관련, 대미·대한 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한 통상 협력 본격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신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키 위해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규범 정립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 기여 및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참여 확대 지원, 주요 코로나19 백신기업 소재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주요 백신 생산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을 통한 해외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과 통상의 연계·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핵심기술 진흥, 보호를 위한 적극적 기술통상 전략 추진 필요성에 따라, 기술성숙도 및 시장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산업기술보호·수출통제·투자심사 등 3대 주요 정책수단을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환경 변화, 국제규범,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기술패권, 공급망 경쟁 등 통상 패러다임 급격한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그간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통상 외연을 확대해,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함께 ‘One Team Korea’를 이뤄,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에 통상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선도국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적극 발휘해, 국제 통상질서의 새로운 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 정상은 약 8년간 진행된 RCEP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으며, 정부는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