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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 여는 ‘공공주택’ 야는 ‘규제 완화’ 집중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인 부동산 정책...여야 주자들 앞다퉈 전면에 내세워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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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20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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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힌다. 차기 대선이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도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돌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부동산 정책 가운데 특히 ‘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비롯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내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당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좌)연합뉴스,(우)미디어펜

문제는 재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TV 토론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관련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렇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다"고 일갈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성남서울공항을 옮겨 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통해 공급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주택에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약 3만가구, 인근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물량까지 합하면 총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제시했지만, ‘입지’에서 경쟁력을 갖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부지는 소위 ‘노른자위’ 땅이라서 비교적 적은 물량이 공급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투기 세력의 최우선 민원이 서울공항 개발이었다"며 "이 후보의 발표 후 부동산 중개소의 매물이 전부 회수됐다고 한다. 위치를 미리 공개한 탓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투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미디어펜

반면 야당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각종 부동산 건설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공약을 설계한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첫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면서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포함한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 등을 내세웠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가구 공급도 주요 내용이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쿼터아파트제 도입을 제시했다.

쿼터아파트는 시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서울 강북에 짓겠다는 공약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취득세 인하, 1주택 양도세 최고세율 40% 수준으로 인하 및 장기 보유자 공제 혜택 유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상향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주택가격의 50%를 정부가 투자하는 개념의 '반반주택'을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사고 싶은 주택을 고르면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규제 혁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민간 개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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