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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의 도 넘은 ‘백운규 구하기’"
'3억 원짜리 가짜 해상풍력 쇼' 비판에 문승욱 장관 "지자체가 준비한 것"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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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05 1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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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6월 원자력발전 감축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면책을 위해 추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 문승욱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관련 공직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에 대해 “‘백운규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까지 무시하면서, 백 전 장관의 위법을 감싸주기 위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2018년 당시만 해도 이 문제(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를 검토한 후,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백 전 장관이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행정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게 법체계에 맞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 이철규 의원이 문 장관을 향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바른 법체계 하에 추진된 것이냐고 묻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 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기금의 사용처를 14가지로 한정했지만, 최근에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업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역시, 당초 법에서 정한 14가지 사용처 안에 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행정입법의 진행을 신중히 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 산업부는 국회의 요구와 법체계를 무시하고 ‘라이언 일병구하기’하듯이 백 전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전임 장관 기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에너지산업 로드맵에 따라, 정당한 비용에 대해선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방검찰청이 직권남용에 배임교사까지 적용하려고 했는데, 불기소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이번에 산업부가 개정안 시행령”이라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행정입법을 통해 정부가 감싸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오후로 이어진 국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확정되고 따르는 게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발도상국마저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려 하고 있고, 선진국은 2030년까지 중단하겠다는 계획인데, 한국은 언제쯤 가능하냐”면서 “산업부는 석탄발전에 미련이 많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이 “현재 탄중위에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산업부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처 아니냐”고 따지며 “탄중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언급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 한무경 의원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해상풍력 행사에서 쓰인 가짜 해상풍력기와 관련해 질타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현재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알고 있냐”면서 “신혼부부는 폭등하는 집값에 좌절하고, 소상공인은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 자살율이 18.7%나 상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바닥나자, 국민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이를 감추려고 쇼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5일 신안 앞바다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해상풍력 협약식에서 돌고 있던 해상풍력기가 가짜 모형으로 확인됐다. 보여주기식 가짜 해상풍력기가 3억 원이며, 이를 위해 발전용 차량까지 동원됐다. 누구를 위한 행사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고, 특히 산업부 쪽 가짜뉴스가 많다. 산업부가 이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다. 데이터하나 통계하나 꼼꼼하게 산업부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문 장관은 “산업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산업이 탄소중립이고, 특히 풍력은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라며 “그날 행사에 쓰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해상풍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려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돌렸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문제 및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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