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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수소 없이 달리는 수소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무성과 지적
1250억 원 들인 수소생산기지 10건 중 1건 구축, 글로벌 점유율 83%에서 54%로 하락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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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3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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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수소 상용화를 선도한 우리나라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13일, “세계 최초 수소 상용화 국가에서 기술 추격국가로 뒤쳐졌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소경제를 향한 정부의 여정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주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제시한 목표 수치를 달성한 분야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중립 핵심 요소로 꼽은 수소생산,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그린·블루 수소로 구분되는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친환경 그린수소의 핵심기술인 수전해 기술의 국산화율은 70%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천연가스를 개질해 사용하는 그레이 생산방식마저 여의치 않다”며 “수소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250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개질방식 수소생산기지 사업 10건 중, 1건만이 구축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내년까지 연간 47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완료된 경남 창원 생산기지의 1일 생산능력은 1톤”이라며 “그마저도 국산화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는 추격단계 기술인 수전해 생산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 정부의 목표와 수치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생산 단계 후 수요지까지의 운송 또한 문제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민간운영 수소충전소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계획 일환으로, 총 176대의 튜브트레일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연내 수소 튜브트레일러 보급목표는 16대, 총 32억 원을 투자했으나 운영 중인 튜브트레일러는 0대로 확인됐다. 

수소차 공급을 위한 수소 공급 방식마저 매끄럽지 않다. 

전 세계 최초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해 지난해 상반기 83%를 지키던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54%까지 하락하면서, 생산·공급 인프라 미비가 신차 개발 지연으로 이어져, 후발주자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금희 의원./사진=양금희 의원실 제공


양 의원은 “수소 생산과 인프라 공급 엇박자는 수소차 점유율 하락으로 바로 이어졌다”면서 “수소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스택의 핵심소재 기술의 국산화율도 50%에 그쳤으며, 전력변환장치 40%, 수소저장용기는 50%로 경쟁국인 일본에 뒤쳐져 있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또한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국가지만 수소생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빠져, 소비자 판매가격이 들쭉날쭉하다”면서 “수소차가 수소 없이 달리기만 강요하는 세상이 올까 봐 두렵다. 수소차 '글로벌 퍼스트무버' 호칭이 무색하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시장질서의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고민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소경제를 위해선 기술에 기반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속도 보다 안정을 목표로 내실화를 다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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