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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대북사업·탄소배출산업 문제의식 있나"…여야 난타전
방문규 행장, 각 현안에 "대책 마련하겠다" 입장 표명
승인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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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3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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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13일 치러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지원, 화석연료 발전 금융지원,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 지원 부재 등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수은이 대북(對北)지원을 유지하는 점을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유관 부서인 통일부조차 이 사건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대남(對南) 적대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북 자금지원을 맡고 있는 수은은 올해 남북연락사무소 사업에 1억 2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방 행장은 "(사무소에 인력 등은 유지하고 있어서) 운영경비 등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지적하며 "(적은 투자액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이고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퍼주기를 해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도 언급됐다. 배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개성공단 지원에 수은은 63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개성공단에 투입된 돈은 아니고 남측 관련 조직(인건비)이나 조직경비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수은이 통일부에 끌려다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수은이 통일부 입장만을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 행장은 "우리는 대금 지급업무만 맡고 있어서 통일부 입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통일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은 수은의 친환경사업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7월 ESG경영을 선언한 수은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등에 지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수은 자금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과 탄소배출이 많은 LNG사업에 대거 투입되고 있는 점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에 6조 1087억원, 석유·천연가스에 38조 6551억원, 재생에너지에 1조 4708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화석연료 지원비중이 재생에너지에 견줘 33배나 많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방 행장은 "(LNG선을 중심으로) LNG를 운반하는 조선사업 지원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우 의원은 수은이 지원한 호주 북부의 바로사(Barossa) 해상 가스전 사업, 카타르 국영가스 가스전 사업 등을 언급하며,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은이 LNG·화석연료 관련 신규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의 공적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LNG와 화석연료는 에너지안보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수은도 기후변화와 여러 탄소세 등과 관련해 산업구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념하고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수은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수은이 선박투자나 원전·플랜트 등 중후장대 산업에 투자를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금융을 지원하는 게 수은의 역할이라는 점을 설파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친환경투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환경사업 투자에 소홀해 수요가 부족했던 만큼, 수은 지원액도 연쇄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 기업이 투자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기업이 (환경) 투자를 활성화하면 지원을 많이 하는데, 최근들어 (투자를) 시작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정부의) K뉴딜 지원을 위해 기후위기 변화와 관련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 ESG 경영전략을 발표했다"며 "기업들이 (환경 사업에) 투자할 거라 전망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운·조선경기의 활황세로 국내 조선소 3사가 세계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계약을 대거 체결하고 있지만, 중소조선소는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적금융기관이 RG 발급에 소홀하기 때문. 

RG는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사에 선수금을 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증서다. 조선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대신 선수금을 물어주는 것이다. 은행이 RG발급을 거부하면 조선사는 선박 건조를 시작할 수 없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 조선사에서) RG 좀 발급해달라 했는데 (수은 자료를 보니)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행장은 "우리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다보니 (주로) 연안선을 제조하는 중소조선사에게는 (RG를) 지원하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3000억 규모의 RG를 발급해서 작년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RG발급 및 금융지원 등을 협의해 국내 조선업 호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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