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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 “일상회복 성공으로 K방역 완성할 것”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지침 유지”
“내년도 예산 604조4000억원 확장 편성…세수 확대 전망, 좋은 일”
“위기 속 경제 실적…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술전쟁으로 중대 도전”
“부동산 문제 국가적 과제…저출산·산재사망률 등 부끄러운 자화상”
“우리국민 판 바꾸는 대담한 사고,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 이뤄냈다”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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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25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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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이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을 통해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대응해온 실적과 남아 있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비상경제체제 및 전례없는 확장재정을 시행한 것을 언급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며, 수출은 이달 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네차례 18조3000억원 수준의 피해지원금과 금융·세제지원책에 더해 모레부터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 손실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정부 출범 초기 130조원에서 내년 217조원 수준으로 올랐고, 임기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다가 이달부터 제도 도입 60년만에 완전 폐지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시행을 언급하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국가경제로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다.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사회 초고속 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이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사진=청와대

이어 “불공정, 차별, 배제는 우리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직면한 과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전쟁, 탄소중립시대로 세계경제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중대한 도전을 맞았지만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공급망 재편을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해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다”면서 “우리국민들은 언제나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위기를 맞았지만 반전의 계기로 삼은 사건으로 북핵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위기를 꼽았다. 

이중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서도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사진=청와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한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임기 중 6번째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직접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2017년 6월 추경 시정연설도 직접했다. 특히 임기 말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기록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국회 방문은 이날로 9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6차례 시정연설 외에도 2017년 취임식과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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