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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일주일, 가격 하락효과 본격화"
"코로나19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신속 발표"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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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19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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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 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 유류세 인하분의 68% 및 72%가 반영됐다.

이 차관은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보상 대상 61만 5000개사 중 53만 3000개사(86.7%)가 지급을 신청, 52만 5000개사에 총 1조 50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피력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역시 데이터베이스(DB)상 지급대상의 98.7%인 4272만명에게 지원을 마쳤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의 98%인 10조 8000억원이 지급됐다.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 7000억원 중 6조 6000억원(85.5%)이 사용됐다.

이 차관은 "지원금 지급 시기 동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BSI)가 상승했다"며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첨단기술 적용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과 관련해선, 오는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해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의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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