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공약 발표서 "전담 기구 설치해 게임사기 뿌리뽑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뀌어야 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 등 네 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 케릭터를 꾸미거나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장비인 아이템을 옛날 문방구에서 하던 '장난감 뽑기'처럼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을 부렸다"며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스포츠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22광저우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목적으로 게임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접근성(Game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게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게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법이다. 장애인을 위한 게임을 별도로 개발하기보다, 모든 게임을 장애인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윤 후보는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며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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