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약발표 통해 "물가상승, 맞게 인적공제 제도 개편"
"반려동물 진료 표준 수가제 도입·불법 강아지공장 근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연말정산 관련 공약 발표에서 "2000만 봉급 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50만원의 인적공제 금액은 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내일 만들기 위한 3가지 공약 발표를 통해 "정부는 2009년 1인당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기본공제액 개편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 최저인건비 상승 맞게 인적공제, 본인기본공제액 2백만원으로 올리겠다"며 "부양가족 요건도 만 20세에서 25세로 상향조정하겠다"면서 "학업 취업 군입대로 자녀들의 사회진출 늦어지는데 부양가족 요건만 예전수준대로 유지하는건 상식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내일 만들기 위한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사진=국민의힘

이어 "인적공제 대상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 맞게 조정할 것"이라며 "음식, 숙박, 유류, 교통비 대한 공제액 지금 2배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도 50퍼 인상하겠다"면서 "소득공제 문제는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으니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식 수준에 맞는 손비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날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공약과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 표준 수가제를 도입해 치료비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해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반려동물 용품, 미용, 카페, 호텔, 훈련, 장례 등 관련 서비스산업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펫푸드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인 강아지공장 근절하고 유기견 보호 강화할게. 반려동물 분양사업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강화하고 면허제도 도입해 동물복지권을 확립하겠다"면서 "개물림사고 같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에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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