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주영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언급한 안보 관련 발언에 대해 “김정은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4자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들 중에는 상식과 개념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과 민주당의 당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사실상은 종전상태, 법률상은 정전상태’라고 한 것에 대해 “한반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상태의 절차적 완성이 아닌 종전상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을 선언하는 정치 행위이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남북의 인식이 거의 근사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이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체결하여 현 정전상태를 평화적인 교류와 공존이 가능한 종전상태로 만들고 그다음 전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종전상태와 정전상태의 순서와 개념을 혼동하여 말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3축 체계에 기초한 선제타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 수단이 아니라 전쟁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선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여 평화를 깨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다.

태 의원은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개념을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북한도 뜬금없이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쓸리 만무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는 더욱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우리도 선제타격을 결심할 정도의 상태이면 이미 평화는 깨진 상태”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 후보가 대북제재 완화와 스냅백에 대한 개념도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스냅백을 ‘선 제재 완화’개념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나 스냅백은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장관은 작년 9월 24일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북한이 2017년 11월이후 4년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을 들며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 선 제재 해제를 해주고 북한이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개념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스냅백을 ‘선 제재완화’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주변에 유능한 대북정책이나 안보 자문역이 없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의 당론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