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법·교육·자본시장 공약' 발표식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또한 검찰총장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해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권한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 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며 "만일 그래도 (공수처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도 약속했다. 또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분리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사건의 경우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하고, 송치 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 사법 기관으로 국가 사법 역량을 늘린다면 저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런데 (독점 수사권)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엉뚱한 데 역량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계속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사법개혁 공약 외에도 초중고교 공교육과 대학 교육을 정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비전 공약',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공매도 처벌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추가 공약'도 발표했다. 

교육비전 공약은 △유아교육 국가지원 △기초학력 및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AI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통한 정치·이념 중립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