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가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20% 싸게 공급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 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하는데, 이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 물가와 직결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는데,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으며,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학기 수준인 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 5000원, 110∼150GB는 6만 9000∼7만 5000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인다.

어민을 대상으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 리터(L) 당 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최근 고물가는 대외 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면서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