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주거 안정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내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제안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제언들은 경제장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다음 주 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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