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재계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업 세제 완화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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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월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6단체장(사진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장제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회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새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며 환영했다.
전경련은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무협은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무역과 경제의 향후 5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중차대하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이들은 "특히 세대 간 성공 노하우와 경쟁력의 이전으로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로서 실질 위주의 정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관행적인 법·제도, 문화와 인식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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