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취약계층 채무에 대해 "정부가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 발생 전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