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 등이 민생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고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다"라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라며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고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하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는 "'미신'"이라며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라며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라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라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