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정부는 총 637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7일 발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 규모를 대거 키워놨지만,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작은정부를 표방해왔다. 이번 정부위원회 통폐합 단행은 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기존 20개 위원회 중 13개를 정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시금석으로 삼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인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비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국무회의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과 거의 모든 부처가 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정비로 3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문제 의식은 틀리진 않다.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기능 중복, 일명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의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정부가 주목한 대목은 전체적인 정부위원회 짜임새를 정비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원래 과거 이명박정부에선 정부위원회가 530개였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에선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79개가 늘어나 637개에 이르게 됐다.

이에 윤정부는 부실 운영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나선 것이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을 단행한다. 자문단 등 비상설협의체로 돌릴 수 있는 위원회는 협의체로 대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한다.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한다.

이뿐 아니다. 향후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248개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대대적인 정부위원회 통폐합 사유로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40%)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운영실적 저조'(64개·26%), '단순 자문 성격'(27개·11%),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10%) 순이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작은정부 기조를 밀고나가 민간시장을 더 키우고 민생경제를 촉진시켜야 한다. 앞으로 5년간의 작은정부 기조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