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8일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제1야당 민주당이 대대적인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여소야대 정국을 이끄는 거대야당 대표가 부정 혐의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에 민주당에는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발화돼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리스크 정쟁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제1야당이 민생입법을 대신해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들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 가족과 본인을 포함해 7개 이상의 부정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예고된 위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박홍근 원내대변인은 “추석 전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정치기소”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 기소를 직전에 두고 방탄 여론 형성에 집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시화되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묘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시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는 전략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에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학력·경력 위조 △뇌물성 후원금 수수 등의 의혹에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등 김건희 리스크 정쟁화에 몰두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리스크의 해법으로 김건희 리스크로 맞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이 성급히 추진된 탓에 실효성을 나타내기보다 소모적 논쟁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은) 추석 밥상에 이재명·김혜경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윤석열·김건희 이름도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 것이 정치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며 이재명 리스크 탓에 당이 성급한 대처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 그는 “(김건희 특검법 정쟁화) 과정에서 민생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면서 당이 이재명 리스크에 휘말려 본연의 역할을 놓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