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개월 지났지만 'NCND'…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 되면 더욱 난망
정부조직개편·예산·3대개혁 등 협치 절실…입법의 시간돼야 계기 마련될 듯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치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집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동 가능성에도 적용 가능하다. 취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안팎으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 해외 순방 후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며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여러가지 일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게 대통령실의 최근 입장이다.

변수는 3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좌)대통령실 제공, (우)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준석 리스크'로 불리던 여권 내홍이 정리됐지만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검경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재판도 18일 첫 공판이 열리는 등 이 대표의 법정 방어전이 펼쳐지면서 야당의 공수 움직임이 활발해진 형국이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전정권 리스크'도 한몫 거들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가 지난 7일 북한 도발에 맞대응해 열린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윤 대통령-이 대표 간 회동 가능성은 당분간 멀어졌다는 관측이 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양측에서 상대 진영에게 불을 지른 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두번째 변수는 '협치 명분'과 '타이밍'이다.

여야 양측이 대치하고는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 심사 의결 등 협치가 절실한 현안이 대다수다.

현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작금의 경제 복합위기와 민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협력해 다수의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기도 하다.

여소야대는 현실이다. 윤 대통령이 당장 시급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장기 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꾀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11월은 '입법의 시간'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중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 변수는 회동 형식이다.

민주당측은 이 대표 스스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최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진복 수석이 이미 지난달 선을 긋고 나서면서 독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양측이 일치하고 있는 지점은 '조건 없는 만남'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복합위기가 가중될수록 다자 회동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결국 양측이 직접 회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만나더라도 이 대표는 수용할 뜻을 밝힌 셈이다. 계기가 마련되는대로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대외 변수는 있지만, 윤 대통령의 회동 결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