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최근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다 궐석을 기록했다. 국감을 통해 소관기관을 감시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 사법 리스크 탓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은 지난 4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 육군 미사일 사령부, 방위사업체 등 현장 시찰을 거쳐 지난 24일 종합감사까지 총 11회에 거쳐 마무리됐다.  

국감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북한 제7차 핵실험 위기에 따른 한국형 3축 체계 점검 등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들이 다뤄졌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문제를 거듭 지적했던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부여된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국회공보 등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 단 4차례만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군 한반도 주둔 가능설을 제기하고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은폐 의혹에 당력을 집중시켰던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다.

국민적 관심 사안을 부각시킨 뒤 직접적인 수습과 해결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지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 발의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위원으로서 역할 대신 안보를 정쟁으로만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의원이 국감을 연이어 불참한 것엔 방산주 투기 논란과 사법 리스크에 따른 난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 출석할 당시 안보 문제를 연일 꼬집으며 ‘친일 국방’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어 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도 출석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잠수함 및 전투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 등 방산 관련 업체 주식을 약 2억원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돌연 청가를 신청 후 국감 불참을 이어갔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재명 의원이 국감에 참석할 경우 방산주 매입 배경과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문제 제기가 예상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사법 리스크도 국감 출석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방산주 투기 논란으로 국감 불참을 이어오던 이재명 의원은 24일 종합 국감에는 이례적으로 참석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고, 24일 민주당 중앙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등 사법 리스크가 조여 오자 돌연 불참했다. 이에 국방위원회 종합국감마저도 총 16명의 국방위원 중 이 대표를 제외한 15인으로 마무리됐다.

 

국감 기간 동안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한 탓에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원으로서 주목받은 일은 방산주 투기 논란에 그친다. 그만큼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국회 입성 뒤 맞이한 첫 국감에서 부여된 임무를 방기한 탓에 향후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들조차 부정 의혹으로 발생된 정쟁에 잠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국감 참석률이 저조한 사유와 국방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의 적절성 등에 관해 이재명 의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