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서 '10·29 참사' 놓고 날선 공방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 vs 문 정권 임명 경찰 인사 책임론 '대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골목에서 벌어진 '10.29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강력 요구했고,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경찰 고위급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라며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며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날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며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경찰에서)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또한 민주당을 거들면서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맞선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은 이날 국감 질의에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를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며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156명이 희생된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또한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감이 열리자마자 여야 양측은 '사고 사망자'에 대한 용어 사용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꼭 수정해야 하는 문구가 있다"며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 표현을 짚으면서 "안일한 인식이자 희생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에 "업무보고 자료는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저의 인사말에 분명히 '참사' 및 '희생자'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명의 입장문에서도 '사고' 용어를 썼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인가"라며 "용어까지 정쟁으로 사용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