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번 샤힌 프로젝트는 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앞서 알 카타니 S-OIL CEO,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이재훈 S-OIL 이사회 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갖고 한 발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윤 대통령의 축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 현장 행보를 통해 '지방 소멸 시대'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바로 규제 혁신·기업 인센티브·투자 촉진·주민 일자리 확보를 주요 가치로 삼는 해법이다.

지방 소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인데, 이 인구 감소의 핵심 배경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및 일자리 접근성이 주로 꼽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샤힌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지방 소멸 추세는 심각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은 지난해 출생아가 수백명 대에 그쳐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중 136곳(59.6%)의 지난해 출생아는 100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곳, 경기 10곳, 인천 4곳에 달한다.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부산 9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이 확인됐고 전남 20곳, 경북 19곳, 강원 16곳, 경남 13곳, 충남 12곳 순이다.

단순히 인구 감소 추이 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도 상당하다.

지난해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핵심지표 기준 하위 25% 지역 58곳 중 53곳이 비수도권이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문화 여가 및 보건복지 부문은 하위 10% 지역 23곳 중 비수도권이 22곳에 달했을 정도다.

이러한 지방 소멸 추세를 막기 위한 윤정부의 1차 대응은 지역기업 지원 강화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인센티브로 따라오게 하자는 발상에서다.

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 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 지자체가 대상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13곳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받는다. 또한 중기부의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받는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방향을 설정했다. 기업 인센티브와 일자리 촉진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얼마만큼의 정책 효과가 날지 미지수다.

현재 경기 평택시와 화성시의 경우, 삼성전자 등 대기업 공단이 대거 형성되고 일어나면서 지역 경기 자체가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 하나만을 놓고 윤정부가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얼마나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