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토지이용규제 풀고 '지역 우위' 국가산업단지 14곳 조성"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R&D·인력·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며 "오늘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