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네이버, 정부 사칭 광고·가짜뉴스 비일비재...빅브라더 행태"
"거대기업 중소자영업자에 피해 전가 뿌리 뽑을 법 개정 추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저리 빠져 나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과점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공분을 사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짜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며 내탓 아니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네이버 뉴스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며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으로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 책임 지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네이버가 정부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했다"라며 "이는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도 다름없고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많은 국민이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른다. 이게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네이버 같은 거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을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며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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