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1년 전인 2022년 5월 10일 오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주요 가치를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지난 1년간 달려왔다. 본보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①전반적인 국정운영 ②경제분야 주요 정책·성과 ③향후 여건·주요 과제 순으로 연재 기사를 게재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바통을 이어 받아 국정 운영에 힘써 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핵심 가치를 중점에 놓고 전 정부의 경제·사회·외교·대북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일종의 '폐단 정상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거듭 밝히기도 했다.
| |
 |
|
|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 불리웠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을 부정하고, 민간주도 시장중심 민생 정책을 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원자력 산업 진흥에 주력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내걸었다.
법인세 축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내걸고 과감한 실용주의 노선을 피력했다.
대외적으로도 윤 대통령은 기존 한미관계를 더 철통과도 같이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의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던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7번째이자 12년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다녀왔고,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도 12년 만에 복원시켰다.
이뿐 아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한미 워싱턴 선언 및 핵협의그룹 창설 등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본격화했다.
문제는 노동-교육-연금 분야에 관한 '3대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지상 과제로 설정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번번이 여소야대 지형에 맞부딪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내세워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고 고용세습 및 불법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실제 과제는 169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부처 그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보류했다. '거야' 민주당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때문이다.
한편 윤 정부 교육개혁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주목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심의할 국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에서 밀려나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연금개혁 또한 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
향후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승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3대 개혁'이 성과를 이룰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까지는 11개월 남았다. 3대 개혁은 내년 총선을 마치고서야 윤 대통령이 그린 청사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