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속출한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대처에 대해 자신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이권 카르텔 타파'를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 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임새 있게 써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하고,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대로 이번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써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 또한 타당하다.

관건은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이번 수해에 따른 복구를 연결시켰다는데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들어와 정부 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을 지적해 왔다.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담합으로,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 대상에 따라 고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짬짜미'를 말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 영역은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시작으로 공직사회, R&D 학계, 사교육, 통신 등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다.

지난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 '이권 카르텔'에 대해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혈세 또는 이익을 '약탈'하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이다.

약탈의 원리는 정당한 보상체계가 아닌,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다. 그 사례는 과점 및 예산 나눠먹기 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국회를 장악해 사사건건 갖가지 법안을 좌우해온 야당의 '입법 카르텔'에 대한 기본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18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을 밝히면서 재차 드러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국정 목표로 삼아,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목표 하나 만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