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야 2+2 협의체 가동...12월 20일·28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 예결위 간사 매일 만나 협상...증액·감액 '패키지'로 논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8일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린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 자리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도 함께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2023.12.7./사진=연합뉴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라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 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단 거였지만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앞으로 여야 간사들이 매일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증액을 제기한 연구개발(R&D) 사업 중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도 (증액 의견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제기했기에 정부와 협상해서 증액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감액이 제기된 사업 중에서도 정부에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사업도 있는데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미처 확인을 못했던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일부 감액에 동의하는 것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합의 (혹은) 안됐다고 말하기보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정렬하면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증액) 규모 등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 상의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협상은 퍼즐과 같아서 마지막 몇 개의 퍼즐이 안 맞으면 (협상이) 다 무효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맞기도 한다"며 "감액과 증액이 함께 이뤄지는 것도 존재하고 충분히 (2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밥을 뜸 들이는 것과 비슷해서 뚜껑을 자주 열면 밥이 안 된다"며 "시간을 주시면 더 좋은 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대 국정조사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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