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수요자들은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건설업 침체를 비롯해 대출 금리 등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0.01% 내렸다. 동탄·김포한강·판교·파주운정·광교·위례 등 2기 신도시는 보합을 기록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0.01%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 올랐다.

서울은 종로구가 –0.10%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구로(-0.02%), 양천(-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이 –0.03%, 판교와 분당이 각각 –0.02%, -0.01%를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의정부와 양주가 각각 0.02% 내렸다. 반면 인천과 안산은 각각 0.04%, 0.03%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1·10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1·10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30년을 넘길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또한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됐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로 낮아진다.

특히 노후 아파트가 많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미래도시펀드 등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는 그간 노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안전진단 요건 및 낮은 재건축 사업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재건축 추진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면제 발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수요자들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제 불확실성과 PF 부실 등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라며 “매물이 적체된 대단지를 비롯해 중저가, 구축 위주로는 이전 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1·10 대책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조차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보다 투자재 성격을 띠고 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와 전세 간 가격차도 좁혀질 전망이다.

여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지는 수도권 외곽부터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웃도는 경우)’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