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하야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충격적이다. 말할 기분이 아니다.신출나기 39살밖에 안된 판사가 거대한 사고를 쳤다. 여물지 못한 판사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태극기 집회는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는 운동이다태극기 운동은 자연인 박근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공화국의 권위와 질서를 무...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들 한다. 이 말에 의하면 법은 분명 정...
바른정당이 야당행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집권여당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바른정당의 최근 행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보다...
『지도자 도(指導者 道)』는 박정희 장군이 1961년 5.16 혁명을 일으킨 직후인 1961년 6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비매품으로 발행한 책이다. 5.16 당시 박정희 장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탄핵심판 최종변론(24일) 일정이 잡혔고, 이에 따라 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
권혁철 소장님의 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후 '통진당'으로 약칭함)의 당헌과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최근 실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가 충격이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33%로 선두를 유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20% 벽을 돌...
집중투표제도·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Ⅰ. 서언정치권이 최근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에 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
대한민국 리더십의 명암군약신강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원형급기야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해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었고, 국회는 연일 ‘민의...
2013년 11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1년 후인 2014년 말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함으로써 통진...
‘입시톡톡(入試TalkTalk)’의 두번째 연재 주제는 ‘2018학년도 입시 준비, 나는 수시 스타일? 정시 스타일?’입니다. 수시와 정시라는 큰 두 방향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 ...
허지웅 식 민주주의허지웅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허지웅 씨는 자칭 '애국 세력'에게서 태극기를 빼앗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며, 그들에게 태극기는 공동체...
상법개정안, 지배구조의 개선이 아닌 악화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차세대의 생존전략을 위한 방향 탐색으로 초긴장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와 문재인 등 대선주자를...
일반적으로 냉동 지방 분해술은 다른 시술과 비교해서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시술되면 영구적으로 피하지방 일부 제거가 가능하고 시술 후 즉시 일상 생활 복귀 가...
특검의 무리수가 거듭되면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요구는 16일 법원에 의해 소송자체가 부적합다는 판결을 받았다. 기각도 아닌 각하결...
한국방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공영방송 KBS를 중심으로-한국방송 KBS는 2017년 개국 90주년을 맞는다. 90세의 나이를 구순(九旬)이라고 하지만 졸수(卒壽)와 동리(...
기업의 역동성 파괴하는 상법개정안정치권에 사회주의적 정치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반헌법적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다. 양동안교수에 의하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소위 '민중이 정치 경...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