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3번째 시정연설 “왜곡·미화 국정교과서, 절대로 좌시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혼과 정신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이라며 “우리 스스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역사교육 국정화 추진 배경에 대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박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며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 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부문과 노동개혁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남은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의 금년 내 마무리를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 도중 박수는 53번 나왔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의 기립박수와 대통령이 입장할 때 나왔던 박수까지 합하면 55번이다.

대통령의 연설 도중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칠 때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 대통령을 바라보기만 했다. 야당은 이날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대통령 시정연설에 출석은 하되 침묵시위와 피켓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석 자리마다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우선’이 적힌 피켓이 올라오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시정연설을 이어가시며 국회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계신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께 예를 갖추고 품격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 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피켓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에 따르지 않아 본회의 시작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피켓이 세워진 채 정 의장이 본회의 시작을 알렸고, 박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시정연설이 시작됐다.

정의당은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 모여 ‘국정화 반대’가 적혀 있는 피켓시위를 벌였다.